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불꽃 튀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야 3+3회담을 통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돼 있다”며 “‘순증에 따른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부분과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이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5,233억 교육부 예산 순증’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 후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는데,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회의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예산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서 대변인은 거듭 “3+3회동에서 누리과정 순증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또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뒤에 누군가의 조종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을 하고 뒤집고, 또 협상하고 또 뒤집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협상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예산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기까지 양보했는데 무엇을 더 갖자고 욕심 부리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입장에 새누리당은 사실 관계를 호도한다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마치 새누리당이 내년도 누리 예산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원내대표 등 3+3회동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하지 말고 예결산특위에서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뤘다”며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5,233억 원이라는 구체적 예산액을 거론하며,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짓고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3+3 회동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누리과정 법령 정비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작심한 듯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세월호 정국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을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를 파기한 원인을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 파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안 심사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마저 멈추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누리예산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지금 즉시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성실히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