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간부비율 40%로 올리는 것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병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래에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23일 오후 홍대 YLAB 애니메이션 카페에서 곰신카페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 징병제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세대들의 자유분방한 성향, 국가주의도 잘 없고, 세계 공동체, 인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총 들고 맞서야 하는지’ 생각들도 많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군대도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런 생활(군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니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요즘 세대의 특성으로 “위계질서 싫어하고 권위주의 싫어하고 개성 강하다”며 “그래서 지금은 (병영문화를) 새로운 세대들의 성향이나 이런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군대가 기강이 서지 않아 전투를 할 수 있나 의문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군대 기강이나 전투가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며 “개성을 살리면서 미국 같은데 보면 최강군 아닌가. 무기체계도 우수하지만, 자유분방한 병영 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지금 군이 징병제여서 사병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다. 간부 비율이 3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내에 그걸 40%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일본의 자위대는 간부 중심 체제다. 우리도 앞으로 군을 좀 더 전문직업화 하려고 하면 간부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전사나 이런 쪽은 장교로 신청하면 받아지는 반면 일반 보병 부대는 소수만 허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게 간부 비율을 높여 30대 후반에 퇴직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직업의 선택 기회들이 주어져야 된다”며 “그 이후가 막막하면 누가 군 간부 생활하겠나. 군 간부들이 전역할 때 이후의 취업에 대해 국가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국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사회 발전에 비해 군대 발전이 지체된 근본적 이유에 대해 국민의 관심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많은 분들이 군대의 인권, 복지, 병영문화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걸맞게 군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