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의원 “제도개선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해야”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 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공식 블로그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 원의 비용을 낭비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새정치민주연합·시흥1)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도시공사가 발주한 50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2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123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 당 평균 5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8229억 원의 공사비가 9278억 원으로 12.7%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 광교택지 3공구 조경공사 등 3건으로 각각 15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은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162억 원) ▲광교택지 호수공원 조성공사(276억 원) ▲화성동탄택지 부지조성 3-2공구사업(20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공사비 증액에 대해 물가변동, 현장여건, 민원, 인허가, 선행공정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불가피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합당하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설계시의 무능력을 반증하는 결과이고 수주업체에 대한 특혜로 의심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의 자체심사 강화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의 사전 승인 등 강화된 절차의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