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학부모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 및 초등돌봄비용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충당 대상이 아닌데도 충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과잉복지니 맞춤형복지니 하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해야 한다”면서 “초등 돌봄 예산도 아울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단체 관계자는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갈라서 급식을 제공하자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했던 공약들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힐 위기에 처했다”라며 “정부에서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예산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앞 노상 농성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길거리 대국민선전전, 215명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