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80명이 참여한 대규모 포럼을 출범시키며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외면하는 거짓 복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을 달성하겠다는 일명 ‘3+2 정책’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제안인지,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을 집중하게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우선순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짜 복지로 오히려 소득이 적가나 거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원도 매우 빠듯하다. 정부예산 2400억원에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호를 추가 건설할 때 향후 4년간 국가 예산으로는 2조 6천억원이 들고 기금에서 3조 4천억원의 융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용추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와 함께 보다 납득 가능한 정확한 예산 추계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물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분들보다 더욱 어려우신 분들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면밀한 검토도 없이 포럼부터 발족한 것 역시 이것이 한낱 선전용 정책에 불과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대학생-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주거정책,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정부도 무주택 서민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현실적인 선심성 제안보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민생을 보살피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