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를 실질적으로 체결한데 대해 야당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FTA 타결소식 때문에 오늘 농업인들의 주름과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정부가 성급하게 사실상 타결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도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또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농업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가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타결만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며 “조문 하나하나에 섬세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의 어떤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는 한중 FTA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결코 괜찮은 수준이 될 수 없고,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이런 위기상황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중 하나가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라면서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좀 더 확대해서 군대 병영급식이나 병원급식도 친환경급식체계로 바꿔서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는 어제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쌀과 관련된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중수입의 60%인 670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중 FTA가 역대 최저치 수준의 FTA라고 애써 위험성을 감추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농업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 국민과 많은 농민들의 생각”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국이 최초로 금융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고 중국내 통신규제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호하려는 금융과 통신을 열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그에 대한 답으로 “노동시장 개방”이라며 “현재까지는 상용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 그리고 체류허용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일대전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