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0일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전날(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중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의 실질적 체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오늘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상품 개방 범위 등 민감한 분야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며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중 FTA 서명식을 지켜봤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 타결에 대해 “한중 FTA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체결한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이라며 “양국 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의 의미로 △역대 최대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역대 최고로 농수산물을 보호 △중국 소비재·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 확대 △한류 확산 △경제영토 확대를 꼽았다.

안 수석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달러, 한-유럽연합(EU) FTA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한중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전세계 총생산(GDP) 대비 73.2%, 전세계 3위로 확대된다”며 “이로써 우리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거대 경제권 대부분과 FTA를 완료,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 교체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실질 타결’에 대해 “문안 조정, 법률 검토 등이 서로 필요해서 기술적인 협의를 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실질 타결이란 잔여 쟁점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TA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농수산 자율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지금까지 체결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해졌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이 FTA 타결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2012년 5월 첫 협상을 개시한지 30개월, 수교 22년만에 제1위 교역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올해 중 세부사안에 대해 마무리 협상을 벌이고 가서명을 거쳐 내년초 정식서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발효 목표는 내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