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경남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일부 편성(2~3개월)을 반영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948억원을 삭감한 491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439억원 중 3.9개월치(34%) 수준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남교육청의 지원이 끝난 3.9개월 뒤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를 개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과 10월 28일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내년 어린이집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 3일 명예퇴직수당 명먹으로 1조 1천억원을 추가 교부해줬다”면서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정부가 국고나 국채를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