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상보육,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순 인정한 것”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무상급식 포기를) 정부가 강제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황 장관 발언에 대해 “이 무슨 해괴한 이분법이냐”며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양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황 장관 발언대로라면,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무의미한 일이다. 황 장관 스스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까닭에서다.

이 때문에 김진욱 부대변인은 “설령 황 장관의 주장처럼 무상보육만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약속 한 것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며 “얼마든 부자감세 철회 등과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냐”고 맹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와 같은 4자방 권력형게이트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문제”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면 새누리당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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