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마련에 나선다.

4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통신제한조치 연구 TF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통신 수사 실무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국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평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되 시의에 맞게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말께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에는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공안부, 강력부, 과학수사기획관실, 정보통신과 등 6개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법무협력관들도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이다.

이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 방법,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범죄 용의자와 혐의점이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취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