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급속히 증가…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국가채무가 정부의 전망치와는 달리 약 15조원이 더 늘어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뉴시스

2018년에는 국가채무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약 15조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NABO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에서 ▲2015년 571조4000억원 ▲2016년 620조4000억원 ▲2017년 668조6000억원 ▲2018년 706조6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6%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채무는 ▲2014년 282조7000억원 ▲2015년 314조2000억원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 ▲2018년 400조2000억원 등으로

NABO는 “지난 2012년까지 금융성 채무 비중이 적자성 채무비중보다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적자성 채무 비중은 51.7%로 금융성 채무비중(48.3%)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채무는 대출금이나 외화자산 등으로 갚을 수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적자성 채무 증가는 향후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인만큼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나라 빚이 매년 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15년 570조1000억원(NABO와 정부 예상격차 1조3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4조9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9조2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15조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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