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길 따를 것인가, 네덜란드의 길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과잉복지와 과잉SOC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과잉복지와 과잉SOC 등에 대해 거듭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대변인 워크숍’에 참석해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안점을 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한 것을 답습하지 말자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과거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3등 국가로까지 떨어졌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 두 나라는 잘 살게 되니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 과잉복지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리스는 퇴직 전 5년간 평균 연봉의 97%를 연금으로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에 공무원은 96만 명 정도인데, 이 나라 인구 1,100만에 공무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 결과”라며 “스페인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공항에서 차를 달리는데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더라. 스페인은 전국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지만, 차가 없더라. 그러니 차가 잘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런 것은 과잉 SOC”라면서 “과잉 SOC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반대로 “네덜란드는 80년대 초 노사정위에서 고통분담을 결정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공무원은 일 더 하는 사회대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런 대타협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으로 퍼져 나가 지금은 이 북서유럽국가들은 5만~6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들을 설명한 김 대표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를 따라야 할 것인지, 그리스와 스페인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라고 거듭 과도한 복지와 SOC예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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