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58% ‘4년 중임제’ 선호, 권력구조 53% ‘이원정부제’ 선호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들끓고 있지만, 국민들은 개헌에 관심 없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관련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며 들썩거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개헌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21~23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개헌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응답이 29%와 합산해서도 ‘관심 있다’는 응답자는 46%에 머물렀다.

반면, 개헌에 ‘전혀 관심 없다’는 응답자가 15%,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는 33%로 ‘관심 없다’는 응답자 합산은 48%로 조사됐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었으며,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 학생(37%) 등으로 나타났다.

개헌론이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개헌 관심도는 평균 수준인 45%, 관심 없다는 응답은 48%였다.

개헌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이처럼 높지 않은 가운데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46%로,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 4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 유보는 12%였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5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 무당층(36%), 가정주부(28%),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 의견과는 별개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은지, 현행 ‘5년 단임제’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58%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한 선호도는 36%에 그쳤으며, 6%는 응답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높았지만, 특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층에서 ‘4년 중임제’ 선호도는 무려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집단이나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는 현행 ‘5년 단임제’ 의견과 5%p 이내 격차로 ‘4년 중임제’ 선호도가 크게 높지 않았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높게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외치만을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원집정부제’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4년 중임제’나 현행 ‘5년 단임제’처럼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35%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65%, 무당층의 58%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은 40%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47%는 ‘대통령 중심제’를 더 선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론’을 설파하며 개헌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던데 대해서는 국민 54%가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2%)과 50대 이상(60% 이상),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73%) 등에서 특히 우세하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 30대(51%),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5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또한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6%를 기록했다. 1주 전 대비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5%로 1주 전 대비 4%p 치솟아 올랐다. 이로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1%p로 확 좁혀지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 자료 / 한국갤럽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정책’ 지적이 5주 연속 점진적으로 증가해 주목됐다. ‘경제정책’ 지적은 9월 3주 당시 3%였지만, 10월 2주에는 8%로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11%로 더 높아졌다. 갤럽은 “더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안전 대책 미흡’ 응답이 지난주 1%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5%로 늘었다. 갤럽은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21일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세월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금 사회 안전 문제에 쏠린 관심과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요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모두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고,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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