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5년 말 이양’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안보상황 고려해야”

▲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재연기 해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약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청와대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당초 2015년 말에서 2020년대 이후로 재연기 하는데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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