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WTO와 한일당국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한 지 불과 1년만에 수입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해수부가 앞장서 일본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는 201건이며, 특히, 이중 52건은 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됐다.
수입금지를 해제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물론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수산물 방사능 공포로 인한 국민불안이 커지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했으며, 이 조치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중국(10개현)과 대만(5개현)은 후쿠시마 근처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들어오는 모든 일본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강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정부 6개부처가 공동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수산업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수입을 해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