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장학지도 강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는 학업성적에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 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3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합의기준(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이내, 과목별 평균 70-75점)을 준수토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적부풀리기'로 판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조치키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적부풀리기'를 해소하는 등 학업성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잘 된 기재 우수학교 사례를 수집 보급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기록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 구비 후 기록하도록 지도하며, 봉사활동의 경우는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봉사활동 기관 인정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학업성적 관리 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2008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 이라고 강조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체제 강화와 교직윤리에 기초한 교원들의 자긍심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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