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제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필수불가결”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이버 사찰로 인한 사이버 망명 사태는 국내 인터넷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단체가 사이버 사찰 논란을 틈타 불안감 조성과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한 합법감청을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카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이란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자 다른 두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꼴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세력들이 명예훼손 수사와 사이버 사찰을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속셈으로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려든다”며 “이들은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국내 이용객들의 ‘사이버 망명’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당장은 국내 이탈자 수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의 IT-보안 기술력의 평가가 나빠져 국내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의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 정부 권력남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 큰 논란과 오해로 확산된 측면도 있다”며 “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 표출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제도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며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일부세력의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따라 중단하지 않고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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