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공무원연금제대 개혁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 정부 부담금의 미납 금액이 급속히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정용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미납금이 무려 1,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지난 2009년 당시에는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1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29억원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48억원, 2012년에는 97억원으로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922억원이나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대부분 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며 미납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미납액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납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납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이자도 늘어났다. 2009년에 75만원이던 가산이자는 2010년 290만원, 2011년 2,780만원, 2012년 1억 1,800만원 그리고 지난해 2억 7,200만원으로 5년 만에 무려 360배 이상 증가했다.

정용기 의원은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 미납이 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정이 악화됐다”며 “최소한의 기금적립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