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경제정책 하루 빨리 전환하라” 촉구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며 100일에 대해 혹평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야당은 지난 100일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박수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다”며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취임 초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가 지금은 1,90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주가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한 경기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해온 경제심리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올 3분기 아파트 기준치 값은 전 분기 대비 0.55%, 전셋값은 0.75% 증가한 반면,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9% 감소했다”며 “거래는 줄고 집값, 전세값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투자 유도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던 재벌특혜 정책도 이제는 먹히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재정정책은 서민증세 세재개편안 꼼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만 33조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100일 동안 야심찬 7.24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9일 부동산대책, 슈퍼 확장예산, 세법개정안까지 13건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백약이 무효이다. 잘못된 진단, 반짝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단기처방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이제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금 가계부채는 1,100조를 향해 치닫고 있고, 국가부채만 1,000조원 대이다. 가계 빚에, 나라 빚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그에 더해 중앙은행이 외압에 밀려 단행한 금리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며 IMF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이라며 “그것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심리도, 경제 체질도 회복시키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다. 박근혜정부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하루 빨리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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