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헌에 앞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무래도 국감이 끝나면 2016년까지는 정치개혁의 시절이 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은 청와대 빼고 다 말하고 있다.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 소모적인 대결 정치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대표성을 가지고는 한국사회를 정치가 밀고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헌방안이나 개헌의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인 공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개헌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분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양당중심 정치는 이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소선거구제 역사적 시효는 끝났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원집정부제가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각책임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우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정을 해본 경험, 연정의 기술 이런 것들을 축적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또, “양당의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립구도 외에 다양한 계층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당제도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혁신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역구를 해봐도 중앙계파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혁성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중심의 정당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도 “공천제도의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결선투표제는 연정을 훈련하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을 선행하지 않은 개헌논의는 이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공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 내의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거듭 “저희 당 입장은 선 선거구제 개편, 후 개헌”이라며 “최소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