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개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권력구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헌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같은 당 김무성 대표의 ‘이원집정부제 검토’나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의 ‘분권형 개헌론’과는 또 다른 입장인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국포럼 2014’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뽑고 싶어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욕을 먹는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장관 자리를 나눠 갖는다면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다는 것은 내각의 수반을 국민 직선제가 아닌, 다수당 총재가 맡게 되는 이유에서 그렇다는 의미다. 다만, 이원집정부제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는 치르게 된다.

그러나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3일 중국 방문 중에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4년 중임제-정부통령제를 선호해 왔지만, 최근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4년 중임을 한다. 그러면 8년을 하는 것 아니냐”며 “4년 중임은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거듭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중요한 건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