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부실 논란, “최경환, 지경부 장관으로 총지휘”

▲ MB정부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산자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동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원외교가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위원 일동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부총리는 MB정부 시절 지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철저한 사업성 평가 없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지휘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라며 “국감 증인으로 자진출석해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떳떳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 시절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자회사(NARL)의 경우, 당시 매입 가격인 1조원의 10분의 1인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900여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16개월간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총지휘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들은 무리하게 해외 광구를 인수해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0%,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가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경부 장관 재직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낭비된 만큼 최 부총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시절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투자와 에너지 공기업 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에서 ‘국가경제의 암’이라는 공기업 부채 해결을 총지휘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기업 부채 급증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최 부총리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듭 “최 부총리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감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수장으로서 공기업 개혁의 진실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떳떳하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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