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가 공무원 연금의 납입액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낮추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 중 19명이 집단 삭발을 진행했다.

안행부는 지난 17일 넵공무원 연금에 대해 납입액을 최대 41%까지 올리고 수령액은 34%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신규가입자의 경우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며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이 낮아진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공무원 연금은 고용주인 국가와 고용인인 공무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노후소득보장기능만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인건비의 일부분으로 산재보상기능까지 포괄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진행할 때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았다”면서 “영국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5년여의 합의 기간을 거쳤고, 스웨덴도 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호소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위원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한국이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가 정말 돈이 없느냐”며 농성을 벌였다.

앞서, 안행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2016년부터 이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 53% 수준인 4조2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모두 22조 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