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관석 의원이 발표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서만 올해보다 1조 3475억원을 감액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해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임에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초등돌봄교실 예산 역시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이 이처럼 축도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원 줄어든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다. 누리과정은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는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201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서 이 같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올해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1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446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파탄”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박근혜정부는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교육예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 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며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박근혜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