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남녀고용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제6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1～4. 7)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80.9%)가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중년층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없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개선되었다’ : 40대(85.5%), 50대(85.3%), 60세 이상(88.4%), ‘변화없다’ : 20대(28.7%), 미혼(23.9%) 이는 중년층 이상보다 젊은 층의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만족도도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녀고용에는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녀고용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9%에 이르렀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74.8%), 주부층(76.0%)에서 더욱 높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4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에서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승진기회 부여’(27.0%),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6.5%), ‘모집/채용 과정’(18.3%)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과정에 비해 승진, 임금등에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명시적 차별은 적어진 반면 간접적·암묵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7.4%)하였으며 이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3.1%),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0.5%),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1%), 30대(42.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화이트칼라(29.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으며(55.2%), 그 다음 ‘육아휴직제도’(14.4%),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10.7%), ‘배우자 출산휴가제’(9.3%). ‘육아수당 지급’ (8.9%)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은 주부(64.4%)층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고용상 성차별문제, 특히, 승진, 임금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공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이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조기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06년 직장보육시설 지원확대 내용 ▲ 시설전환비 : 1억원 → 2억원 ▲ 유구비품비 : 3천5백만원 → 5천만원 ▲ 인건비 지원범위 확대 : 취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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