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복지 예산 현행 수준 이상 유지해야”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미 순방 등의 영향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수준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3~25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 전 대비 5%p 급등하면서 49%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처럼 치솟아 오르면서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p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지난 주 ‘서민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47%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44%)를 앞질렀었지만, 이번 주 긍정평가가 재역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주로 대통령의 두 번째 북미 순방 영향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박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요인 중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지난주 6%에서 이번 주 18%로 무려 12%p나 급등했다.

한국갤럽은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대부분 즉각적인 직무 긍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5월 방미 중에는 6%p, 6월 방중 후에는 9%p,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기간에는 2주에 걸쳐 6%p, 11월 유럽 방문 기간에는 5%p 올랐다”며 “10월 APEC/ASEAN 정상회의 참석은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이후 하락세를 저지했다. 올해 1월 인도-스위스 순방(2%p)과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3%p) 때도 소폭 상승했지만,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 문제가 겹쳐 오히려 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 / 한국갤럽

성별로 남성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긍정(43%→51%), 부정(47%→39%)로 변동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변화폭이 가장 커 긍정의 경우 38%→49%, 부정 55%→44%로 조사됐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여전히 ‘소통 미흡’(19%)과 ‘세월호 수습 미흡’(16%)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0%),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등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인사 문제’ 응답이 2%→5%로 소폭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갤럽은 “송광용 수석 사퇴에 이어 이번 주 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 ‘보은 인사’ 논란이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5%, 새정치민주연합 22%, 통합진보당 3%, 정의당 2%, 무당층 28% 등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2%p씩 동반 상승했고, 무당층은 3%p 줄었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 방향과 관련해 국민 과반 이상인 55%는 ‘경제 성장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하지만, 세대별로 의견차가 컸다. 20-30세대의 약 60%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현재 경제 수준에 대비한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54%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45%였으며, ‘세금 더 내야 한다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팽팽히 맞섰다.

2015년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데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1%,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국민 절대 과반인 82%가 복지 예산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 외에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5%였으며, ‘가능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세금을 늘려서라도 해야 한다’는 30%에 그친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66%나 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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