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지난 7월 현재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494조7000억원) 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3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복지 지출 등으로 씀씀이는 커진 데 반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적자 규모과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채는 전월(489조6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 4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8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2000억원) 등의 잔액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D1) 규모는 489조8000억원을 기록해 2012년 말(443조1000억원)보다 4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2%에서 2013년 34.3%로 상승했다.

나라빚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수입이 부진해 재적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수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7.5%에 그쳤다. 특히 지난 7월과 비교할 때 관세가 8천억원 적게 들어왔다. 법인세와 교통세 수입도 각각 4천억과 2천억원 적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2013년 같은 기간(60.8%)보다도 부진해 올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시사포커스/김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