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하라 했더니,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정책 내놔”

▲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정책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11일,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6조 정도 되는데, 그 중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으로 된다”며 “그중에서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은 120~13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장은 그러면서 “6조 걷어서 120억을 금연정책에 쓰면서 건강유연정책이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세금이 부족하니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는 것이라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추석이 끝나자마자 오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 것이냐고 하는 진실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MB정부 때 일방적으로 실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 없는 국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을 팔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며 “정부의 동문서답 마이동풍식 응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제안 없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며 “또한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담뱃값에 붙는 담배부담금이라는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 “2013년에 거둬들인 돈이 1조9천억 정도 된다. 그중 65%인 1조 정도가 건강보험제도운영이라는 명복으로 실제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300억 정도는 금연정책과 아무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딱 89억 0.4%에 불과하다”며 “이게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한 담뱃세를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저소득층의 경우 이들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연소득의 10%를 담배소비세로 부담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겠다고 했던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명목상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세수부족으로 메우기 위해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내일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부자감세의 유탄을 맞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세수부족분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각종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을 마구잡이로 걷어 들임으로써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벌금 및 몰수금 항목이 20조 8천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2012년에 비해 3조 1천억 원이 급증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덧붙여 “운전자들이 납부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도 2012년 5543억 원에서 지난해는 6379억 원으로 836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민생을 핍박하는 이중적 행태가 담뱃값 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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