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잇따른 구설수에 올라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무려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도,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초호화 신사옥을 짓고 있어 “방만 경영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방만 경영 수위 심각한 수준’ 질타 받아
준공 아파트에서도 하자 발생 증가 추세
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 적발도 증가해

현재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LH공사를 둘러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날마다 드러나는 LH공사의 문제점은 가히 ‘공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폐해의 총집합’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PF사업에서 막대한 손실 입은 LH공사

지난 8월 26일 LH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가 투자한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21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많은 경우는 판교 알파돔시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돔시티 사업의 적자는 무려 4,51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나머지 여덟 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적자 규모를 상세하게 보면 ▲동탄 메타폴리스 1,676억 원 ▲용인동백 쥬네브 1,181억 원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139억 원 ▲별내 메가볼시티 647억 원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412억 원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320억 원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245억 원 ▲광명 엠시에타개발 78억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위에서 거론된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일어나는 적자 폭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기록하는 적자 금액 규모를 보면 ▲2009년 839억 원 ▲2010년 1,066억 원 ▲2011년 2,154억 원 ▲2012년 2,633억 원 ▲2013년 2,7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8월까지 적자가 749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수익은커녕 막대한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과 관련해 한 LH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적자 누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업 실시 초기에 먼저 자금이 투입되며 이런 투입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도 변경으로 시세 차익’ 비판도

이 관계자는 “투입된 자금은 분양이 진행된 이후 회수되기 시작하여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이익이 발생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적자 발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LH공사 측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 투자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단지 사업 건수만 확대하다보니,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는 14곳의 사업지구에서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약 1,557억 원이나 되는 분양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H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전국 14개 지구의 택지를 용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용도 변경된 총 면적은 무려 53만㎡에 이른다. 용도를 변경한 결과 결국 분양가격이 크게 올라, 입주 주민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 셈이다. LH공사가 용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크게 올라간 14곳은 다음과 같다. ▲파주 운정 ▲용인 서천 ▲시흥 목감 ▲의정부 민락2 ▲인천 청라 ▲인천 영종 ▲평택 소사벌 ▲대전 노은2 ▲천안 청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대구 성서 ▲경남 진주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 등이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용도 변경이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아울러 매각이 장기간 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 중에는 지정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LH공사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비판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LH공사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률이 30%나 되어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공사 측이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당하는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가구 중 무려 3만93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중 1채, 약 30%의 발생률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자 내용 가운데 특히 소방 설비·골조균열·조명배선기구·베란다 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건수가 5,15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체 하자 건 가운데 17%를 차지하는 것이라 그만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가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 및 부상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LH공사가 부산 지역에 준공한 어느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람에 결국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고장 및 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

이완영 의원은 “LH공사는 연이은 사고로 인한 이미지 하락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브랜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LH공사의 하자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렇게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엘리베이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승강기가 고장을 일으킨 건수는 총 7만7,8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8월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구체적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6,410건 ▲2011년 1만7,815건 ▲2012년 1만6,753건 ▲2013년 1만7,325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고장건수는 줄어들 기미 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8월 현재까지 벌써 9,508건이나 되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고장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LH공사 임대아파트는 단순히 엘리베이터 사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고관리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네 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진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LH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으며 다섯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LH공사가 집계한 엘리베이터 사고 통계에서는 실제 사건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

LH공사 측의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L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는 7,44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6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부적격 입주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22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LH공사 측이 이렇게 주택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