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있어

▲ 가슴(유방)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며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가슴(유방)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며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한의원의 가슴 성형 시술 관련 분쟁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란 유방에 봉합사를 주입하는 매선침과 교정침, 선유침 등으로 유방을 확대시키는 시술을 뜻한다.

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임”을 지적하며 “또한 1cm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진료비의 50%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100만원)까지 포함하여 금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와 같은 피해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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