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위 무법자로 통하는 견인차의 바자기 요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 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최대 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레커차 사업자 간 과다 경쟁 및 담합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견인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며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