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술도입 생산방식 채택으로 경제 파급효과 기대

방위사업청은 미 해군 해상초계기(P-3) 1대가 3월21일 오후 경남 사천 (주)한국항공(KAI) 주기장에 도착했다고 22일 밝혔다. FMS(해외군사판매)구매방식을 통해 미 해군으로부터 도입하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으로 (주)한국항공(KAI)이 기체 수명연장 및 탑재장비 현대화 성능 개량사업 과정을 거쳐 한국 해군에 인도할 6대 중 첫 번째로 도착한 항공기다. 해상초계기 2차사업은 유사시 재 복원하여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초계기 8대를 구매하여 2대는 미국 업체(L-3/IS)가 현지에서, 6대는 (주)한국항공이 국내에서 성능 개량사업을 맡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해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2010년에 성능 개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해군은 16대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되어 더욱 강화된 해상초계 및 감시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사업은 국내방산업체가 노후 항공기 기체수명연장 및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 시스템 통합에 대한 핵심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직구매가 아닌 기술도입생산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내 핵심기술 축적은 물론 고용창출 등에 의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상초계기(P-3) 성능 개량사업은 장기간 사용한 노후 항공기의 기체 구조를 개조하고 핵심 항공전자장비를 최신 개발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고난이도 사업으로써 고가의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도 항공기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방비 지출을 절감하면서 전력증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는 분야다. 해상초계기(P-3) 작전능력은 해상정찰 및 감시 임무뿐만 아니라 탐지한 표적에 대해 직접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인 해상초계 기능에 적 잠수함까지 수색.포착,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상초계기는 입체화된 현대 전장에서 해상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전력으로써 활약하게 된다. 한편, FMS방식의 구매에 대해 코브라 헬기나 M48전차와 같이 미국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부품공급을 중단하면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방사청의 관계자는 "실질적인 FMS구매는 엔진등 항공기 기체와 관련된 구매이며, 탑재 장비,무기등은 별도의 기술보유 업체와의 계약으로 전력유지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FMS[Foreign Military Sales(해외군사판매)]방식 :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우방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형태.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정기간 보증해 주는 제도. FMS방식은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대신, 주요 제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정비 점검을 위한 분해도 못하게 되어 있다.또 하자보상기간도 1년 밖에 안돼는 단점이 있다. FMS방식은 상용구매 방식보다 다소 가격이 비싸지만 미국 정부가 품질과 수리부속품 공급 등 후속지원을 보증해주는 판매방식으로 우리 군은 해외 도입 무기의 60% 이상을 이 방식에 의존해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무기를 판매해 놓고도 99년10월 M48전차, 2001년에는 AH_1S (일명;코브라)공격용 헬기등의 부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가 하면 10년치 부품을 일괄구매 하라고 강요한바 있고, 심지어 일부 부품은 뜯어보지도 못하게 했다. 1991년부터 99년까지 이 방식으로 구입한 물자의 하자발생 규모는 1억6,638만달러(약 2,100억원)나 된다. 핵심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한 것도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원가자료 조차 제공하지 않는 FMS는 '눈뜬 장님식' 구매를 강요하는 불평등 시스템"이라며 "미국의 무기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도입선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무기구입방식 또한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고 말한다. ◆ P-3C 해상초계기 : 미국의 4발 터보프롭 대잠초계기로써 오리온(Orion)이라고도 한다. 제원은 길이 35.57m, 너비 30.36m, 높이 10.27m, 무게 63.39t, 최대속도 시속 745㎞, 항속거리 7670㎞, 상승한도 8625.84m, 승무원은 최대 21명 최소 5명. 록히드사(社)가 개발하였으며 록히드사는 1959년 2월 미해군과 P-2의 후계기 개발 계약을 맺은 뒤 자사의 터보프롭 여객기 L-188 엘렉트라를 개조하여 P-3 시리즈를 개발했다. P-3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 P-3A는 1959년 11월 처녀비행에 성공하였고 P-3A를 개량한 P-3C는 1969년 8월부터 미해군에 배치되었다. 장거리 대잠초계기인 P-3C는 지상기지에서 운용하며, 대형 여객기를 개조하여 탑재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잠수함 탐색을 위해 주파수변동(DIFAR) 음파탐지기부표(sonobuoy)와 자기이상탐지(MAD)장치 등을 탑재가능. 각각 4,900마력의 앨리슨 T56-A-14 터보프롭 엔진 4개를 장착하여 시속 330㎞의 순항속도로 10~13시간 비행할 수 있다. 최대이륙중량은 6만 3394㎏. 무장은 하푼미사일과 SLAM, 매브릭 공대지미사일, MK-46 또는 MK-50 어뢰, 로켓탄, 기뢰, 폭뢰 등 최대 9t을 탑재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미해군에 실전 배치된 뒤 전자장비와 무기를 꾸준히 개량하여 21세기 초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다. 미해군은 2005년 현재 대잠수함초계기(ASW) 겸 해상초계기(ASUW)로 200여대를 보유 중이며, 일본 해군 100여대를 비롯하여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네덜란드 해군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도 1995년 4월 2대를 시작으로 모두 8대를 수입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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