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권력형 부조리는 대체로 정치인으로 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어기고 있고, 법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권력기관이나 행정을 관할하는 고위공직자들 까지 총 망라되어 있는데, 이들이 관피아 철폐법이라는 김영란 법을 무서워하고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심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현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과거의 병폐와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 시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만큼 이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에 임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사회 전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로 업무를 합쳐 출발한 정부의 조직개편 와중에, 세모그룹의 청해진해운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황금노선들을 장악하여 독점노선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정부 실세 누가 도와주었는지 이것 또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