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협력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최근 고유가, 어가하락․엔화가치 하락․어황부진 등 1高3低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출어하는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무상 물자원조 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비중 및 신규 진출가능성 등을 고려해 4, 5개 국가를 선정, 국가별로 5만달러 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 2억4천600만원(약 25만달러)을 확보한 상태다.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수혜국에 입어하는 우리 원양어선과의 어장 경합을 예방하고 수혜국의 수산업 발전을 간접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수산분야 대외경제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조하에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에 편중되었으나, 물자공여 사업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품목은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어구․어로장비 등이 아닌 수혜국 어업인을 위한 해상 안전 장비나 비품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GPS 등 항해장비, 비상발전기․라이프자켓 등 선용품과 어업인 자녀 등을 위한 컴퓨터 등을 공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품지원은 우리 제품을 외국에 선전하는 효과도 있어 국내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시기는 우리 원양어선의 입어협상 시기에 맞춰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연안국들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이후 주요 원양어업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안정적인 해외 어장확보와 정치․외교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유․무상 지원, 민간협력재단 등을 통한 경제지원 및 협력사업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에 의탁한 기술지원 중심의 대외협력과 병행해 해수부가 직접 연안․도서국 물자공여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협력관계 및 원조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단순장비 공여에서 냉동창고 건립 등 수산인프라 제공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무상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공동개발해 연안국과의 안정적인 공동활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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