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에 진절머리가 나는 것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후속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검찰을 앞세워 해운해사, 한국선급(KR) 등에 대해 전방위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 야당은 또 무조건 정부 탓이라며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현정부만의 탓이란 말인가?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권들의 뿌리 깊은 관행들에 의해 정부조직들이 짜여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대형사고가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사회적 모순으로 시작되는 모든 고리들을 척결하여 새로운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전 세모회장과의 관계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인데, 사고원인은 제처 두고 왜 구원파와 유병언 쪽으로만 몰아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의 칼날이 관피아 척결이라고 하는데, 진행해 나가면서 줄줄이 해운회사 담당자들, 공무원들, KR직원들이 구속되고 조사받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운업계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다른 산업 분야도 힘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인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해운강국으로 1년에 수주하는 대형선박이 수십 척에 달하고 국제적인 물류이송이 엄청난데 KR 직원들을 계속 구속하고 해운업계에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언론에 흘러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다면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믿고 선박을 맡기고 화물을 맡길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 선박회사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선박들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거나 이웃나라 중국에 입항하면 해양수산부 검사관들이 항만통제국 검사를 한다고 올라와 매항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일부 연안 선주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여전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의 정도가 지나쳐 선원들이 극도로 피로에 쌓여 있고 공무원 검사관들은 철저히 검사한다고 선박을 붙들어 놓고 온통 뒤집어 놓으니 출항 지연으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재난 시 또는 국가적 위기 시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