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성과 환경적 가치 보전할 필요성 언급할 것

지난 2일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신탁법의 입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기부를 통해 국민신탁법인이 확보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법이 제정된 국가가 되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www.nationaltrust.or.kr)는 국민신탁법 제정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전 10시, 문학의집·서울, 산림문학관에서 ‘트러스트(공공신탁) 확대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농촌마을, 문화유산 경관보전 차원의 소나무숲 등에 대해 트러스트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남 관장(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연구 법제 연구팀장)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비무장지대 트러스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전재경 박사는 이번 발제에서 민족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환경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공공신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유상오 박사(경향신문 전문위원)는 ‘농촌마을 보전을 위한 트러스트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유상오 박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입자유화 초치와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농촌마을 보전을 트러스트운동의 대안으로 ‘농촌 어메니티’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수 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기원 교수(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는 ‘문화유산 트러스트를 위한 소나무숲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제한다. 김기원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문화유산 주변 경관의 중요한 요소인 소나무숲의 각종 훼손사례와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이번 ‘트러스트(공공신탁) 확대 방안’세미나를 계기로 국민신탁법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신탁의 대상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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