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함께 참여

현재 설계중인 강원도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를 설계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사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향후 새로 건설되는 모든 고속도로가 친 주민,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는 셈이다. 또 이 경우 과거 고속도로 건설 때마다 불거졌던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불신도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孫鶴來))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시민참여제도(PI)와 환경자문위원회, 갈등예방협의회 등의 제도를 통합, 일원화한 것으로 현재 설계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에 첫 적용된다. 이어 경남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강원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하는 고속도로가 이 시스템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사패산: 5,900억원 손실 등) 과 상호불신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관리시스템'은 갈등발생시 1차적으로 사전에 분야별 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POOL(80명 이내)중 해당 갈등관련 전문 인 력으로 '갈등관리 T/F'를 구성하여 갈등상황 진단, 이해관계자 면 담·설득·조정·중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 때문에 T/F만으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조속한 사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중심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갈등 영향분석과 심의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율 또는 해결하게 된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관련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대표 등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은 최근 정부의 갈등 패턴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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