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 성실 납세자 최대 우대"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45곳과 지방 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선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 지역에 국세청 직원 986명을 투입해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청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부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며 "투기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해 투기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2년이 지나야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조사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성실 납세자는 최대한 우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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