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줄여 국민 불안 해소할 것

정부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식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하기고 결정, 4월 국회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식품안전 일원화 계획은 2004년 불량 만두 사건 직후 발표되었지만, 부처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만 반복되어 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 구체적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식품 관련 행정은 8개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어왔다. 이로 인해 식품의 종류와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로 상이한 담당부처로 인한 문제점과 적용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 만성적 국민 불안을 야기 시켜왔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온 내용으로, 이는 먹을거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과 생산 환경 요인에 대한 안전 관리정책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관련부처 및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행정부처가 하나 마련되는 것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기구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중 식품관련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이관 받아 수행하고, 농ㆍ수산물 생산 등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의 해당부처로 위임한 후 이를 총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범 사업 중이거나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농ㆍ수산물 생산이력제 등 생산단계의 안전 정책에 대한 유통과정 상의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구상대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처’가 설치될 경우,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행정부처의 정책 수행 내용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회적 동의를 위해 식품안전 정책 일원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토양, 수질 등 모든 생산 환경과 종자, 사료 등 생산 원료 등을 포함,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에서부터의 전 과정을 기록, 문제 발생 즉시 발생지점을 찾을 수 있는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 등 식품안전 정책 일원화의 실질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정부가 의지를 밝힌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실질적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름만 바꾼 행정 부처의 탄생이 아닌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부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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