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출장관 출판기념회…사전선거운동 논란 예상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장관들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이를 '관권선거' 로 규정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 중립형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용 환경부 장관에 이어,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 석상에서"주도세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오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지방선거일 90일 전(3월 2일)까지 열 수 있으나 오 장관의 신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선거법 60조) 공무원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 책을 통해 부산을 바꾸고 이끌어 갈 추진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오 장관에 대한 조치 수준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환경장관은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장관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해찬 총리 앞으로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해찬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이재용 장관에게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지키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와관련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 중립형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등 쟁점화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역대 유례없는 불법, 혼탁, 관권선거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며 "우리당 후보들을 선거에서 비호, 엄호하려는 이 총리와 천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중립형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출판기념회 석상에서 정치성 발언을 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 장관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인권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 설이 나오고 있는 오 해양장관이 최근 자신의 부산 출판기념회에서 `부산 주도세력 교체론'을 제기한 것과 김 의원이 오 장관을 `후보'로 지칭하며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오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고 정치에 개입,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