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관리능력 부족으로 불량 사업자들 통한 피해 양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터넷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해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 통신은 인터넷을 통해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어느덧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깊숙이 파고들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채팅, 번개팅, 카페, 야동, 야설 등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이어주는 역할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보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인터넷 쇼핑, 사이버 직업, 모바일 투자, 일인 언론 등으로 그 영역이 방대해지며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매체 없이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 정도까지 왔다. 이 중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가 인터넷 쇼핑, 2~3년전 까지만 해도 소위 색티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음란사이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곳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도 그 유용함에 비례해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이버 쇼핑몰은 10년전 PC통신 시절 하이텔과 천리안에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만이 PC통신을 이용하던 때여서 그다지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었다. 다만 이용자가 적은 만큼 쇼핑몰 운영자들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적은 수여서 그만큼의 수익은 보장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신용카드 활용이 급격히 보편화 되고 인터넷 인프라가 활발하게 갖춰진 이후 음란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인터넷 쇼핑몰로 몰린 형국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처음에는 단지 오프라인 매장만 없을 뿐 물류창고와 금융 거래 인프라까지 갖춘 전문 사업자들이 뛰어들었으나 지금은 포털 사이트 등을 거점으로 소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돈줄 된 인터넷 쇼핑몰 그런데 소호 형태의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상치 않은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프리첼, 네띠앙, 야후, 구글 등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주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전문 쇼핑몰이 있으며 GS이숍, 인터파크 등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은 그 운영상 공통점이 있다. 이들 회사가 곳 쇼핑몰 운영자는 아니라는 점. 즉 위 업체들은 인터넷 카폐 형식으로 쇼핑몰 운영 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또 고객과 사업자간 금융 결제 및 제품 운송 등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개별 쇼핑몰 입주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로 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G마켓 등 업체들은 입주 쇼핑몰들에 대해 개략적인 계약과 통제는 가능하지만 모든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 바로 이러한 점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포인트이다. ▲포털들, 입주 업체 관리능력 부족 현재 포털 사이트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곳은 네이트닷컴(www.nate.com)이다. 현재 이곳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1,100여개소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네이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체로 의류, 악세서리 등 패션 잡화 쪽이 주로 많다고 한다. 이들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금융 결제사고 및 배송사고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손수정(가명, 여, 30세)씨의 경우 지난달 12일경 네이트 쇼핑몰에서 예쁜 털 신발을 보고 즉시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이틀 후 배송된 물품을 받아보니 한 신발의 한쪽 장신구가 떨어지고 색깔도 살짝 변형된 것. 손씨는 이후 네이트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이야기 하고 항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반품이 안된다는 것. 네이트측은 결제금액 2만 여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씨에게 사이버 머니로 축적해 주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쇼핑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손씨에 대한 가해자는 네이트몰이 아닌 네이트에 입주해 있는 한 쇼핑몰 업체라는 것. 따라서 이 업체들이 잘못된 상품과 배송사고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뒤 쇼핑몰의 문을 내리고 잠적해 버리면 네이트 측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네이트를 포함한 포털 업체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운영자와 고객간 발생한 배송 등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도록 약관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실정. 다만 손씨의 경우처럼 회사 이미지 유지 등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간접적 배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네이트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입주업체 총 1,100여곳 중 실제로 활발하게 장사하는 곳은 600~800여 곳이라고 말했다. ▲업체들 고충보다는 소비자 피해 근절이 우선 이같은 경우는 LG홈쇼핑, GS이숍, G마켓 등 홈쇼핑 전문 포털과 네이버, 야후, 다음 등도 마찬가지다. 이곳 관계자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홈쇼핑 개인 사업자들이 1,000여곳이 넘고 이들과 거래하는 소비자들도 하루에 수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거래내역과 모든 재반 사항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제 및 관리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애로사항을 표시했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 등은 포털사이트들이 쇼핑몰 개인사업자들을 일일이 지도, 통제하고 책임지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상 과제인 만큼 이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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